“김태우, 자신이 한 행위로 시비 벌어져… 신재민,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 판단”

동아일보
동아일보2019-01-11 0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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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1월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김태우 리스트’ 파문의 당사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청와대 권력 남용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다른 22개의 질문에는 곧바로 답을 했지만, 두 사람과 관련한 질문에는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김 수사관을 ‘김 행정관’이라고 지칭하며 “김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김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의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려지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에 대해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다. 대통령, 대통령 주변 특수 관계자,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다시는 주변을, 국민을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의 자살 시도를 언급한 것. 또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하는 공직문화 속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나랏빚을 의도적으로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전체 결정 과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