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갈 돈 안준다’고 부모 숨지게 한 아들, 만 14세 안 돼 처벌 불가

변주영 기자
변주영 기자2019-01-04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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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건현장 (The Paper)
2018년의 마지막 날 중국에서 10대 소년이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 소년은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중국의 다수 매체에 따르면 공안 당국은 지난 2일 원난 성 다리 시에서 부모 살해 용의자로 수배중인 루어 펑(13)을 붙잡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후난 성 헝난 현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그의 여동생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PC방 때문이었다. 루어는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싶다며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부모는 이를 거절하고 아들을 혼냈다. 이에 격분한 루어는 부모에게 망치를 휘둘렀다.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곧장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미 부모는 사망했고 아이는 달아난 뒤였다. 이에 경찰은 현상금 3만 위안(한화 약 491만 원)을 걸고 공개수배에 나섰다.


범행 현장에서 도망친 루어는 곧장 PC방으로 가 두어 시간 가량 게임을 즐겼다. 이후 범행 현장에서 1900km 떨어진 원난 성까지 아버지의 신분증으로 기차 티켓을 구매해 도주를 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루어의 삼촌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카가 게임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며 “이를 고치기 위해 부모가 6개월 전 루어를 기숙 학원에 보내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잔혹한 존속살해 범죄에도 불구하고 루어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법에 따르면 형사 처벌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인데, 루어군은 아직 만 13세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후난성 위엔장 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2세 소년에 대해서도 경찰은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석방한 바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이어지자, 중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주영 기자 realist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