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우대에 밀려… 공무원 채용서 홀대받는 전문대생

donga@donga.com2018-12-27 1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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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현행 국가공무원 채용 제도 중 하나인 ‘지역인재추천 제도’ 선발 과정에서 전문대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지역인재추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지역인재추천 제도는 공개채용과 별도로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는 일종의 특별전형이다. 다양한 지역과 학력의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취지로 2005년 7급 국가공무직, 2012년 9급 국가공무직에 각각 도입됐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끼리만 경쟁해 합격생을 가린다. 다만 7급은 학사 학위를 주는 대학만 추천 권한을 갖는다. 9급은 특성화·마이스터고, 전문대 학생 추천이 가능하다.

전문대는 추천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7급 지역인재추천 제도는 사실상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일반대 위주로 운영된다. 9급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나눠 선발한다. 특성화·마이스터고 등 고졸자는 두 직군에 모두 지원할 수 있지만 전문대는 기술 직군에만 가능하다.

올해(2018년) 9급 지역인재추천 전체 선발인원 180명 중 기술직군은 43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고졸자를 절반 이상 우선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제 전문대 학생은 많아야 21명이다. 내년에는 지역인재추천으로 총 210명을 뽑는데 이 중 전문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5명이다.

전문대들은 지역인재추천 제도가 전문대 학생을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대교협 측은 “전문대에서 행정직 관련 전공생이 매년 1만6000명씩 배출되는데 9급 행정직군에 대한 지원 자체를 막은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충남도립대 윤석환 자치행정과 교수는 “전문대에도 일반 대학에 다닐 형편이 안 되거나, 빨리 졸업해 취업하기 위한 학생들이 적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전문대 학생들에게만 공직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전문대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급 지역인재추천 제도는 애초에 고졸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전문대의 요구에 따라 기술직군 일부에서 전문대 추천을 허용해줬는데 이걸 더 확대해 달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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