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뒤늦게 “한자릿수 인상 원했었는데…”

donga@donga.com2018-12-24 1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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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우의를 입은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아일보 DB
“1과 9의 위치가 바뀌었어야 했는데….”

한 청와대 참모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정했지만, 청와대는 내심 9.1%와 같은 ‘한 자릿수 인상’을 기대했다는 설명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의 뒤늦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내놓을 조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집권 첫해인 지난해(2017년) 청와대는 최저임금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점을 놓고 야권 후보들과 격한 공방을 벌였던 탓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임위의 16.4% 인상 결정이 너무 급격하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선 공약인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진 것은 올해 2분기 무렵부터다. 민생 경제 주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었고, 청와대 참모들도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지경이 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는 최임위에 간접적으로 ‘속도조절’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2일 최저임금에 대해 “경제 상황, 고용 여건, 시장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임위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

그러나 다음 날 류장수 최임위원장이 “최임위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반발하면서, 한 자릿수 인상을 희망했던 청와대 참모들은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결국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선 공약과,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 사이에서 청와대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대가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호되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