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사’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최저 징역 5년’ 좌절

bong087@donga.comdongadevp@donga.com2018-11-29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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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망자를 낸 음주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징역 5년 이상의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윤창호 씨의 가족·친구들의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다.

국회는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다.

사진=동아일보DB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창호 씨의 친구들의 바람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애초 윤창호 씨 친구들의 주장을 담은 ‘윤창호법’ 원안은 음주 사망 사고 시 최소 ‘유기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최저 형량이 3년으로 낮아져 논란이 됐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동아일보에 “음주운전 사고는 ‘과실’이 아닌 ‘사실상의 고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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