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포항교도소로 이감, “불안 증세 보여”…누리꾼 “국민이 더 불안” 분노

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66)이 올 7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를 약 2년 앞두고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위해 이감됐다. 포항교도소는 성폭력범 재범방지 교육을 위한 교정 심리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의 집중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일반 심리치료 대상 재소자보다 100시간 많은 400시간의 심리치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이감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다시 들끓고 있다. 지난해(2017년)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또 다시 참여자 20만 명을 넘겼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지난해(2017년) 12월 6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 신상정보엔 얼굴이 포함된다. (성범죄자 알림e)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여전하다. 누리꾼들은 “2년 뒤 출소라니 무섭다” “출소한다니 소름끼친다”, “조두순보다 우리나라 법이 더 끔찍할 지경”이라며 분노했다.

일부는 조두순이 불안한 증세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 “불안증세 웃기네. 온국민이 너 때문에 불안해(hees****)”, “참 잘도 교육받고 교화되겠어요. 조두순이 불안해하는 거 말고 그사람 출소로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건 안보이시나요??? 교육 받았으니까 걱정하지마~ 이건가?(llmi****)”,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불안함은? 딸 가진 부모의 불안함은? 처벌 받고도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출소 후 또 다시 조두순 사건이 벌어지면 어쩔 것인가?(appl****)”라며 발끈했다.

또 몇몇 누리꾼들은 “조두순 나오면 언제 어디서 테러당할지 몰라 스트레스 받다가 빨리 죽을듯. 편한 감방보다 보호없는 지옥이 더 큰 형벌일 듯(hank****)”, “조두순 출소 날 교도소 문앞에 돌 들고 서 있을 사람들 많을 것 같다. 교도소가 더 안전할 것 같은데(yija****)”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