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특례 재검토, 병무청장 원론적 입장…현재 검토無”

bong087@donga.com2018-09-03 1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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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환. 스포츠동아DB
국방부는 3일 기찬수 병무청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으로, 예술‧체육요원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3일자 모 매체의 「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체육‧예술 특례 엄격해질 듯」 제하의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예술‧체육요원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소속 오지환 때문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동열호가 무난하게 금메달을 따면서 큰 활약 없이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오지환은 대표팀 차출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고 병역을 미뤄왔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상무 등에서 군 복무를 하며 선수로 뛸 기회가 있었지만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

일부 야구 팬들은 올해 오지환이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으로 발탁될 만한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내가 국가대표팀 감독이면 오지환을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할 것”이라는 류중일 감독의 발언이 선동열 감독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이에 일부 야구 팬들은 대회가 이어지는 내내 오지환 논란에 불을 지피며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병역 혜택을 받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 이후 병무청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병무청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추천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관련 규정을 만드는 곳은 국방부다. 병무청은 병사를 관리하는 곳”이라면서 “아시안게임 진행 과정에서 병역특례 관련 문의가 계속 오고, 비판 목소리도 계속되니까 병무청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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