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삭제 검토

ptk@donga.com2018-08-22 13: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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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22일 “북한군 표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발간시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방백서에서 북한군 표현은 남북 관계와 안보 환경에 따라 바뀌어왔다.

과거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이 ‘주적’으로 표현됐지만 참여정부 들어 발간된 2004년 백서에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이후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들어갔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백서에선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관련 문구 수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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