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최근 내전을 피해 제주로 온 예멘 난민에 대한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난민 수용에 따른 테러·범죄위협 우려에 대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소장은 “정황상 이분들이 테러리스트이거나 무장 세력이거나 폭력적인 집단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21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예멘 난민들은)반군이나 정부군에 속하기 싫어서, 어찌됐든 전쟁에 반대해서 오신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난민법, 무사증 입국 허가 등을 폐지 또는 개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새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단 국가 예산으로 이분들을 지원해준 것은 단 1건도 없다. 다만 생계지원 때문에 취업알선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 예멘 난민 중 약 360여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심사를 통과해 지급된 사례는 없다.
이어 “우리 나라는 (난민 인정)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것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난민들은 걸러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허술하지 않다고 본다. 난민들에 대한 관리 등은 철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1차 심사를 거쳐 난민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도적 체류지위라는 것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인도적 체류지위는 외국인청에 거주지가 바뀐다든지, 취업 장소가 바뀐다든지 그럴 경우에 반드시 가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6개월마다 갱신도 해야된다”며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지위가 박탈되어서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사형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스스로도 많이 조심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분들도 한국에 대해서 호의를 많이 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범죄의 개연성이 굉장히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다만 국제사회에서 난민협약이나 난민법이 갖춰진 나라치고는 인정비율이 굉장히 박하다고 소문이 나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인권단체들 같은 경우에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인도주의 측면에서 충분히 수용될 만한 분들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 탈락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신 소장은 올해에만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로 몰려든 배경에 대해서는 “예멘은 아라비아반도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내전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륙으로 탈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사증(비자)이 필요하다. 비자없이도 접근 가능한 국가들로 비행기를 타고 유랑하다가 대체로 말레이시아 쪽에 많이 정착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유엔난민기구 측에서 이 분들이 난민이니까 받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레이시아에 임시체류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거기는 체류지만 있고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지위는 하나도 없다. 그러던 중에 제주도가 사증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돼서 작년 12월에 한 항공사가 직항노선을 개설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일 자로 예멘을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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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소장은 21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예멘 난민들은)반군이나 정부군에 속하기 싫어서, 어찌됐든 전쟁에 반대해서 오신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난민법, 무사증 입국 허가 등을 폐지 또는 개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새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단 국가 예산으로 이분들을 지원해준 것은 단 1건도 없다. 다만 생계지원 때문에 취업알선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 예멘 난민 중 약 360여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심사를 통과해 지급된 사례는 없다.
이어 “우리 나라는 (난민 인정)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것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난민들은 걸러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허술하지 않다고 본다. 난민들에 대한 관리 등은 철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1차 심사를 거쳐 난민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도적 체류지위라는 것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인도적 체류지위는 외국인청에 거주지가 바뀐다든지, 취업 장소가 바뀐다든지 그럴 경우에 반드시 가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6개월마다 갱신도 해야된다”며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지위가 박탈되어서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사형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스스로도 많이 조심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분들도 한국에 대해서 호의를 많이 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범죄의 개연성이 굉장히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다만 국제사회에서 난민협약이나 난민법이 갖춰진 나라치고는 인정비율이 굉장히 박하다고 소문이 나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인권단체들 같은 경우에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인도주의 측면에서 충분히 수용될 만한 분들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 탈락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신 소장은 올해에만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로 몰려든 배경에 대해서는 “예멘은 아라비아반도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내전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륙으로 탈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사증(비자)이 필요하다. 비자없이도 접근 가능한 국가들로 비행기를 타고 유랑하다가 대체로 말레이시아 쪽에 많이 정착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유엔난민기구 측에서 이 분들이 난민이니까 받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레이시아에 임시체류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거기는 체류지만 있고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지위는 하나도 없다. 그러던 중에 제주도가 사증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돼서 작년 12월에 한 항공사가 직항노선을 개설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일 자로 예멘을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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