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증권 아니지만, 증권법 규제 받아야…"

realistb@donga.com2018-06-15 1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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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거래 가격이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미 경제매체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 기업 금융 부서의 책임자인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는 "증권이냐 아니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구매자의 합리적인 기대와 판매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준에 따라 중앙 집중화된 제3자가 있고, 보상 기대를 하고 있는 구매자가 있다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생성과 분산 방식의 구조, 판매 형태가 위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증권보다는 골프장 회원권과 유사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덧붙여 ICO와 관련해서는 증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암호화폐 투자 열기에 힘입어 암호화폐 시장에 사기와 투기가 만연해있어 증권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을 통해 증권으로 간주해 규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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