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짜 CEO 엘론 머스크가 출시한 ‘화염방사기’…불법일까 합법일까?

realistb@donga.comrealistb@donga.com2018-01-30 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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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oring Company

괴짜 CEO 엘론 머스크가 출시한 화염방사기를 미국에서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우선 이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합법인지 먼저 체크해봐야 할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염방사기의 개인 소유권을 규제하는 연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 규정에는 화염방사기는 소지나 제조, 판매, 사용을 단속하는 법률이 총기와 맞지 않아 총기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주별로 그 법이 조금씩 다른데 캘리포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만 화염방사기에 대한 규제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 소방서 원장이 발행한 허가증이 있어야만 소지가 가능하고, 만약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1년의 징역형이나 1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메릴랜드 주의 경우 완전히 금지이다. 나머지 48개의 주는 화염 방사기를 구입하고 소유하는 것에 대해 자유롭다.

하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화염방사기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 같다. 일부 주에서는 화염방사기를 불꽃놀이 관련 법으로 다룰 수도 있으며, 화염방사기를 잡초 제거의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화재 관련법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법 여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엘론 머스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2만 대 한정 화염 방사기 중 7,000대를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주문 건수가 1만 건이 넘었다고 덧붙여, 하루 만에 500만 달러(약 53억 70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한편, 최초로 상용화된 화염방사기는 2015년에 아이언프로덕션팀에서 출시한 XM42라는 모델이다. XM42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데 성공하고 제품화했다. 대당 900달러의 가격에 무게는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울 시 4.5kg, 화염 거리는 25피트(약 7.6미터)로 35초 동안 연속 방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