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세계 최초 “남녀 임금차별 금지” 법으로 못박아

celsetta@donga.comcelsetta@donga.com2018-01-04 1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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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세계 성평등 지수 1위’ 아이슬란드 정부가 2022년까지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이 법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공공기관 및 25명 이상을 고용한 전국 민간사업장은 모든 직원의 임금관련 자체감사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직무를 맡은 근로자들간에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물론 경험이 많거나 성과가 높은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까지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회사는 동일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성별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증명해야 합니다.

아이슬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 차별이 적은 나라로 유명하지만, 2014년 아이슬란드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 임금의 78.5%밖에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영국 여성인권 단체 포싯 소사이어티(Fawcett Society) CEO 샘 스미더스(Sam Smethers)는 CNN에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단순히 여성의 이익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다. 여성 인력 활용은 곧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성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은 비즈니스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 144개국 중 118위였으며, 동일노동기준 남녀 임금평등지수는 0.510(평균 0.634)으로 미국(27위), 일본(52위), 중국(70위)보다 낮은 121위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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