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英가디언 선정 ‘돈만 많이 든 쓸모없는 애물단지’ 수모

lastleast@donga.com2017-11-30 1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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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전 세계 건설 사업 중 이명박정부 때 추진된 4대강 사업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였으나 쓸모는 없는 애물단지 사업에 뽑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영국의 유력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11월 24일(현지 시간) 전 세계의 여러 건축물 중 많은 비용이 투입됐지만 쓸모는 없는 ‘화이트 엘리펀트(White elephant)‘ 를 선정했다.

가디언이 꼽은 쓸모없는 건축 사업 중에는 한국의 4대강 사업, 평양의 유경호텔 등을 포함해 총 9가지의 건축 사업이 포함됐다.

가디언은 4대강 사업에 대해 2009년 한국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이라 불리는 주요 강의 복구를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목표는 수질 개선과 홍수 및 가뭄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으로, 약 22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며 “4대강 사업은 2011년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2013년 보고에 따르면 잘못된 설계로 인해 당초 계획된 16개의 보 중 11개의 보가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오히려 수질악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업에는 현재까지도 막대한 유지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 정책 추진사업 중 하나로, 4대강 살리기를 목표로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약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실제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4대강을 중심으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등 부수적 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업 시작 후 ‘녹조라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여름철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국민적 비난을 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월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돼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으며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판단,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가디언은 또 다른 애물단지로 사업으로 평양 유경호텔을 들었다. 가디언은 유경호텔에 대해 1987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도 손님을 받을 여건이 준비 되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피라미드 형식의 건물 모양을 따 ‘호텔돔’이라 불리기도 하는 유경호텔은 당초 105층의 고층 빌딩으로 지어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1989년 소련의 붕괴함에 따라 북한도 국가자원 고갈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당 공사는 중단됐다. 북한은 최근 유경호텔의 공사를 재개했으나 현재까지 무려 4억7000만 파운드(약 6796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상황이다.

가디언은 올해 7월경 유경호텔의 사진을 보면 건물의 외관은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이나, 내부는 여전히 텅 비어있다고 전하며 “그러나 최근 유경호텔의 개장을 원하는 북한 관광객들의 의견에 힘입어 곧 개장을 열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앞으로 20년간 유경호텔을 지켜봐라”라며 유경호텔이 올해 개장함으로써 평양의 흉물로 전락한 신세를 면할 수 있을지 주목했다.

이외에도 가디언은 10년간 약 30억 달러(약 3조원)를 들여 완공한 캐나다 토론토의 스카버러 지하철역, 완공 시기가 약 7년이나 연장된 베를린의 예산 2억 유로(약 6408억원)짜리 공항 등 막대한 비용을 들였지만 여전히 완공되지 않았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사업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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