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올해만 9명 자살… “국가직 전환 시급한데 시장·도지사가 반대”

kimgaong@donga.com2017-09-19 1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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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강원 강릉 석란정 화재를 진압하다 소방관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마다 소방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나아지는 것은 거의 없다다. 고진영 전 소방발전협의회장은 “소방관이 꼭 필요한 장비의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도 개인들이 원하는 장비를 사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진영 전 소방발전협의회장은 9월 18일 오후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 인터뷰에서 소방관의 열악한 환경을 설명하며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비뿐만 아니라 인력도 부족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소방공무원은 4만 4293명(2016년 말 기준)으로, 소방기본법이 제시하는 기준인력인 5만 1714명보다 훨씬 적다.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2조 2교대나 3조 2교대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열악한 처우에 따른 소방관의 정신적 고통과 자살률이 높은 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들의 정신과 병원 진료 및 상담 건수가 2012년 484건에서 2016년 5087건으로 10.5배 증가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살한 소방관 수는 47명에 달했다. 올해(7월 말 기준)만 9명이 자살을 택했다.

소방관들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고 전 회장은 “국가직에 관한 요구는 10년간 해왔다. 반대하는 측도 있고 찬성하는 측도 있는데 반대하는 쪽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도지사에서 많이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소방관은 98.8%가 지방직, 1.2%가 국가직에 해당한다. 대부분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갖고 있으며 소방관들은 이들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소방관의 처우는 각 지자체 재정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고 전 회장은 “지금도 본인들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책임 의식이나 지금까지 이 상황을 방치해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반대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시도지사가 자기 조직의 기득권만을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의 기본 바탕이 국가직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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