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은 北 정치인” 위키백과 조작한 남성 벌금형

kimgaong@donga.com2017-09-01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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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화면 캡처
지난 2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적을 북한으로 허위 게시한 50대 남성 양모(53)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정보가 게재된 위키백과의 접근성과 전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양 씨의 허위사실 기재가 후보자였던 문 대통령과 이 시장에게 종북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양 씨가 게재한 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해 사람들이 오인하기 어렵고 범행 6시간 만에 해당 설명이 다시 수정되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었다며 양형 이유를 들었다.

한편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인 양 씨는 지난 2월 위키백과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문재인 대통령 프로필의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부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으로 바꾸고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지에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했다. 해당 사실을 안 중앙선관위는 양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위키백과는 특정 인물이 정보를 게재하는 식이 아니라 누구나 정보를 게재 및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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