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 초등생 살인범/채널A 캡처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A양(17·고교 자퇴)이 징역 20년을, 공범인 B 양(18·재수생)이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가운데, 여론이 들끓고 있다.
8월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양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A 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은 B 양은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직접 살인을 저지른 A 양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을 구형한 이유는 나이 때문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까지다.
이번 사건일은 지난 3월 29일, 당시 A 양은 만 16세, B 양은 18살이었다. A 양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 받은 것이다.
검찰은 A 양에 대해 "죄질이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이므로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20년형 살고 나와서 무슨짓 할지 모른다"(gim2****), "20년뒤 36살에 사회 나올 거 생각하니까 소름"(dudw****), "20년이 뭐냐"(cdh5****), "최종 판결에서 낮아질 확률 많음. 20년 뒤 출소해도 30대인데 하..."(jane****), "어린 생명의 대가가 겨우 20년이라니"(jjug****), "형 다 살고 나와도 30대 후반이네"(puha****)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22일 이들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페이스북 구독
8월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양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A 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은 B 양은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직접 살인을 저지른 A 양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을 구형한 이유는 나이 때문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까지다.
이번 사건일은 지난 3월 29일, 당시 A 양은 만 16세, B 양은 18살이었다. A 양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 받은 것이다.
검찰은 A 양에 대해 "죄질이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이므로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20년형 살고 나와서 무슨짓 할지 모른다"(gim2****), "20년뒤 36살에 사회 나올 거 생각하니까 소름"(dudw****), "20년이 뭐냐"(cdh5****), "최종 판결에서 낮아질 확률 많음. 20년 뒤 출소해도 30대인데 하..."(jane****), "어린 생명의 대가가 겨우 20년이라니"(jjug****), "형 다 살고 나와도 30대 후반이네"(puha****)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22일 이들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역 살리기 '트래블리그' 수상작] MZ다운 소도시 여행법-'상주시' 편](https://dimg.donga.com/a/186/117/90/3/ugc/CDB/29STREET/Article/65/52/cc/5d/6552cc5d1df472cdf64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