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썰전 유시민
유시민 작가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겨냥해 “직권남용이 왜 아니냐”고 조 전 장관의 유죄를 주장했다.
유 작가는 8월 3일 JTBC ‘썰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MC 김구라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인용, “한 번 정도 조윤선 전 수석(정무수석 당시)에게 보고를 했다면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가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특히 유 작가는 조 전 장관이 수차례 블랙리스트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제 제가 당시 부임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라고 치자. 여기 아무개 비서관이 딱 저한테 얘기를 해준다. ‘수석님 오시기 전 일인데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이런 데는 지원도 해주고 저런 데는 못하게 하고. 문체부랑 문화예술위원회하고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치자. 지나가는 말처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정무수석으로서 와서 내가 안했지만,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청문회에서 위증이 걸린 거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작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을 받자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위증했다.
그는 “그런데 문제는 정무수석하면서 지금도 그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할 거 아니냐”며 “그러다 2016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또 갔다. 그럼 장관으로 갔으면, 내가 정무수석실에서 들었던 그 얘기가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하지 않나. 그런데 또 안 했다(고 주장한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유 작가는 “(조 전 장관이) ‘나는 바보에요. 일 안하고 먹고 놀았어요’라고 한거다”라며 “이 전략으로 임한 거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본다. 왜냐면 그건 직권남용 아닌가? 내 전임자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공무원 조직에 시켜놓고 산하기관에 시켜놨고 지금도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내가 그 일이 있었단 걸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했다. 이건 직권남용 아니냐”고 비판했다.
즉 유 작가가 볼 때,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안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다는 것.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청문회 위증은 유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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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는 8월 3일 JTBC ‘썰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MC 김구라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인용, “한 번 정도 조윤선 전 수석(정무수석 당시)에게 보고를 했다면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가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특히 유 작가는 조 전 장관이 수차례 블랙리스트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제 제가 당시 부임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라고 치자. 여기 아무개 비서관이 딱 저한테 얘기를 해준다. ‘수석님 오시기 전 일인데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이런 데는 지원도 해주고 저런 데는 못하게 하고. 문체부랑 문화예술위원회하고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치자. 지나가는 말처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정무수석으로서 와서 내가 안했지만,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청문회에서 위증이 걸린 거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작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을 받자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위증했다.
그는 “그런데 문제는 정무수석하면서 지금도 그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할 거 아니냐”며 “그러다 2016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또 갔다. 그럼 장관으로 갔으면, 내가 정무수석실에서 들었던 그 얘기가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하지 않나. 그런데 또 안 했다(고 주장한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유 작가는 “(조 전 장관이) ‘나는 바보에요. 일 안하고 먹고 놀았어요’라고 한거다”라며 “이 전략으로 임한 거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본다. 왜냐면 그건 직권남용 아닌가? 내 전임자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공무원 조직에 시켜놓고 산하기관에 시켜놨고 지금도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내가 그 일이 있었단 걸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했다. 이건 직권남용 아니냐”고 비판했다.
즉 유 작가가 볼 때,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안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다는 것.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청문회 위증은 유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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