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장이 아니에요”…성별 바꿔 수감 피하려던 獨 범죄자

뉴시스(신문)2026-04-10 0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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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각) 독일 매체 빌트 등 외신에 따르면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5)는 최근 독일 사법당국의 비밀 수사 끝에 체코 루비 지역에서 검거됐다. 리비히는 민족 선동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가석방 없는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형 집행을 앞두고 잠적한 바 있다.
그는 도주 전인 2024년 말 새로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을 이용해 이름을 바꾸고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했다. 해당 법안은 의학적 증빙 없이 신청만으로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다. 리비히는 성별 정정 직후 여성 교도소 수감을 요구해 허가받았으나 정작 수감일에는 나타나지 않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번 사건으로 남성 성범죄자가 성별자기결정법을 악용해 여성 전용 공간에 접근하거나 형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독일 내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리비히는 자신을 ‘논바이너리(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성별을 벗어난 사람)’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