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밴쯔 벌금 500만원…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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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2019-08-12 1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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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8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와 그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밴쯔는 자신이 운영하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이 체지방 감소와 같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밴쯔 측은 “해당 제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8월 12일 열린 선거공판의 결과는 달랐다.

선거 공판에서 재판부는 “밴쯔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밴쯔의 광고행위에 대해 “제품을 섭취만 해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라고 규정지었다.


다만, 재판부는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 형식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일부를 강조한 것”이라면서 광고가 허위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점, 소비자를 속이려고 한 증거가 없고 광고 게시 기간이 2~3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등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밴쯔는 본업인 유튜버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과장광고로 문제가 된 제품은 아직까지 사이트에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