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혐의 인정돼”

(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51)에게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 해달라고 공소사실을 2개로 구분해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통화,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압수된 수많은 모바일 폰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역할이나 관심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억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상호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를 자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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