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모습, Revenge P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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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동아닷컴|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모습,
Revenge Porn


10월 4일, 구하라 씨와 전 남자친구 A씨 사이의 법정공방에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A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구 씨의 주장이 나온 탓이다.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어 유출된 성행위 동영상에 대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 법적 여론이다.

실제 사례로 최근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 제 3자에게 보낸 경우 이를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꼼수'를 알려주게 된 셈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14조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이 압도적으로 많다.

문제점은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 촬영물에 대해 증거의 은닉, 폐기, 2차 유포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삭제대행업체 등을 통해 삭제를 하고 있지만 이미 한 번 유포 되는 순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지우기가 쉽지 않다.

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과 신상 정보의 유출과 같은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은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10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리벤지포르노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랑했던 과거가 한 사람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살인도구가 되는 '리벤지 포르노'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확실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할 때이다.


기획 · 제작 백윤지 동아닷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