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북미 공동합의문…CVID는 빠져

최정아 기자
에디터 최정아 기자|
북미 정상, 공동 합의문에 서명
“한반도 비핵화·北체제 보장” 합의…CVID는 빠져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언급은 포함이 안 됐다는 보도가 나오면 ‘CVID’ 용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AFP는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CVID’ 언급이 포함이 안 됐다고 보도했다. 

‘CVID’는 북한 비핵화 관련 용어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으로 2차 북핵 위기를 맞은 뒤 처음 나온 개념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라는 뜻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비핵화 원칙이다. 

하지만 북한이 CVID에 대해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사진=동아일보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라는 용어도 있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월 초 취임사에서 들고 나온 개념으로, 기존 CVID에 ‘영구적’이란 표현을 더해 핵무기 해외 반출 등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강조한 개념이다. 대량살상무기(WMD)까지 폐기 대상을 넓히려는 미국의 구상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CVID, PVID보다 비핵화 문턱을 끌어올린 개념은 ‘CPD(Complete and Permanent Dismantlement·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라는 용어로, CVID와 PVID를 조합한 표현이다. 또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이라는 뜻으로, 북한이 CVID에 나설 경우 미국이 북한에 약속하겠다는 체제 보장이다. CVIP(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라는 의미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칭하는 용어다.

▼ 북미정상 합의문…新북미관계·안정적 평화체제·완전한 비핵화 ▼

한편, 미 언론에 따르면 북미공동선언 4대 핵심내용은 Δ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Δ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Δ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Δ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