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男 ‘집행유예’

동아닷컴
에디터 동아닷컴||2018-01-12 11:2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여자친구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지만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월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모(39)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7월 5년 가량 사귄 여자친구 A씨(47)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말다툼하다 A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에게 얼굴 등을 수 차례 강하게 맞은 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8월 7일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해자 유족이 이 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확인하려고 다그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고심 끝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