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사진=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시신유기 범행에 가담한 딸 이모 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이 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는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이 양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양을 구금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 양에게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
이 양은 지난 1일 아버지 이 씨가 중랑구 자택에서 살해한 자신의 친구 김 양(14)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양은 김 양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시신을 가방에 실어 차로 옮기는 것을 거들었고 유기 현장에도 동행했다. 또 아버지의 지시로 김 양에게 수면제를 건넸으며, 김 양이 수면제에 취해 집에서 잠들어 있는 중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는 친구를 찾지 않았다는 점 등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양은 지난 5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검거돼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양의 딸도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딸도 위험하다. 이영학한테 세뇌당했을 거고 사고방식이나 성의식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공범이자 이영학이 망친 최대 피해자"(tues****), "이영학 밑에서 자랐기에 또 다른 피해자. 몸도 온전치 못하던데"(lets****), "죄 지은 건 맞지만 딸도 참 기구한 인생이다. 이영학 밑에서 태어나 하라는 거 거역 못해서 살인 동조하고. 인생 참 불쌍하다"(rkdk****),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는 딸이 그런 경우 같아요"(nono****), "이영학 딸 심리상태부터 검사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애 둘 가진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다"(jhpa****)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논란이 됐던 현행 '소년법'에 문제가 재점화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법, 소년법"(hoga****), "여기서 또 나오는 소년법. 소년법 기준 만 12세 이하로 낮춰라"(mbj1****), "누굴 위한 법인지. 어린 범죄자를 위한 법?"(tnst****), "그 놈의 소년법, 나이 낮춰라"(enna****), "살인자를 도운 딸이다 왜 구속 이유가 없냐"(soo4****)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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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이 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는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이 양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양을 구금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 양에게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
이 양은 지난 1일 아버지 이 씨가 중랑구 자택에서 살해한 자신의 친구 김 양(14)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양은 김 양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시신을 가방에 실어 차로 옮기는 것을 거들었고 유기 현장에도 동행했다. 또 아버지의 지시로 김 양에게 수면제를 건넸으며, 김 양이 수면제에 취해 집에서 잠들어 있는 중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는 친구를 찾지 않았다는 점 등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양은 지난 5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검거돼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양의 딸도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딸도 위험하다. 이영학한테 세뇌당했을 거고 사고방식이나 성의식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공범이자 이영학이 망친 최대 피해자"(tues****), "이영학 밑에서 자랐기에 또 다른 피해자. 몸도 온전치 못하던데"(lets****), "죄 지은 건 맞지만 딸도 참 기구한 인생이다. 이영학 밑에서 태어나 하라는 거 거역 못해서 살인 동조하고. 인생 참 불쌍하다"(rkdk****),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는 딸이 그런 경우 같아요"(nono****), "이영학 딸 심리상태부터 검사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애 둘 가진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다"(jhpa****)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논란이 됐던 현행 '소년법'에 문제가 재점화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법, 소년법"(hoga****), "여기서 또 나오는 소년법. 소년법 기준 만 12세 이하로 낮춰라"(mbj1****), "누굴 위한 법인지. 어린 범죄자를 위한 법?"(tnst****), "그 놈의 소년법, 나이 낮춰라"(enna****), "살인자를 도운 딸이다 왜 구속 이유가 없냐"(soo4****)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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