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김광석 타살로 밝혀진다해도 처벌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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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가 가수 고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로 밝혀진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지난 9월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황산테러 태완이 사건 이후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고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수사 보고서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의문사가 많은 이유는 법의학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준 교수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서해순씨가 자신의 딸 문제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연장선상에서 과거 김광석의 죽음도 들여다 본다는 정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