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보조 학교회계직원 정규직화… 교육행정 9급공무원 ‘부글부글’

동아일보
에디터 동아일보|
“수백 대 일 공무원시험 뚫었는데
보조인력 처우 개선, 연봉 역전될 판” 
‌교무실 이어 행정실서도 勞勞갈등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정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따라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의 정규직화 방침이 발표되자 이번에는 ‘수백 대 1’의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간제 교사와 임용시험 준비생이 대립했던 학교 교무실뿐 아니라 학교 행정실에서도 ‘노노(勞勞)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9월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에서 수업이나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학교회계직원 중 99.8%(11만7682명)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이번에 1만2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7월 발표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조건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로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학교회계직원이란 △영양사·조리사 △교무행정실무 △전산실무 △과학실험실무 △사무(행정)실무 △시설관리 등 50여 개 직종을 포함한다.

그런데 지난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은 국가직이 225.7 대 1, 지방직(서울)이 56.64 대 1이었다. 수년간 공시생 생활을 거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학교회계직원이 사실상 모두 정규직화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임용시험을 통과한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동안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9급 공무원들의 초봉이 무기계약직 초봉보다 낮아지는 현상도 일어났다. 올해 학교회계직원과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월 보수표를 비교해 보니 영양사(201만 원), 사서(194만 원), 그 외 학교회계직원(174만 원)보다 9급 공무원(173만 원)이 낮았다. 공무원 A 씨(34·여)는 “물론 공무원은 호봉이 계속 오르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면서도 “어렵게 공무원시험을 통과하고도 업무와 급여를 보고 회의를 느끼는 동기가 많다”고 말했다.

9급 공무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 B 씨(36·여)는 “순환 근무를 하지 않는 학교회계직원들이 주인이 되고 순환 근무(2년 주기, 최대 3년)하는 공무원은 손님이 된다”며 “표를 의식한 교육감들이 학교 비정규직 신분과 처우 개선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도 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교회계직원의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수당이 시도별로 격차가 크고 육아휴직 유급휴가 등에서 차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며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