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진제 권고안 확정…여름철 1600만 가구 1만원 할인

김소정 기자
김소정 기자2019-06-18 16: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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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정부가 여름철에만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누진 구간 확장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를 열고 3개 누진제 개편안 중 여름철에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누진 구간 확장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지난 3월 TF는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누진 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 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을 공개했다.

1안과 3안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1안이 채택됐다. TF는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이다.


1안이 적용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kWh당 93.3원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1629만 가구가 월 1만원 정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전은 이번 최종 권고안에 따라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소정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