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국민청원…국방부 “검토 안 해”

장연제 기자
장연제 기자2019-06-14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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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한국 남자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20세 이하(U-20)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U-20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어른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벌써 (U-20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라며 “만약 결승에서 우크라이나를 꺾고 우승하면 이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보다 더한 결실로 외국에서 뛰는 우리나라 선수를 비롯해 모든 선수의 앞날을 열어주는 의미로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길 간절히 원한다”라고 적었다.



이 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U-20 대표팀의 병역 혜택을 바란다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6월 16일 새벽 1시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을 앞두고 청원 참여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 U-20 월드컵은 병역 혜택 대상이 아니다. 국방부 역시 “현재까지는 U-20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현행 병역법시행령(제68조)에 따르면 예술·체육 특례 대상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입상, 올림픽대회 3위 이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으로 한정하고 있다. 병역특례자가 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하면 된다. 이 기간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16강 진출하자 병역법시행령에 ‘월드컵 16강 이상’을 추가해 병역 혜택을 준 적이 있다.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야구 국가대표팀이 4강에 진출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일각에서는 K팝 열풍의 주역인 그룹 방탄소년단도 병역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에 병역특례를 주는데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K팝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