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된 주거침입 신림동 강간미수범, 문 앞서 10분간 협박”

동아일보
동아일보2019-06-03 1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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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조모 씨(30)가 범행 당시 ‘문을 열라’면서 피해 여성을 10분 이상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8일 사건 직후 온라인에 유포됐던 폐쇄회로(CC)TV에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온 조 씨가 1분여 동안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문손잡이를 돌리고 문 앞을 서성이는 모습만 공개됐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 씨가 지난 5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배경에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협박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6월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피해 여성의 원룸 앞에서 10분 이상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인터폰을 통해 ‘문을 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문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록 번호키를 누르며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갈 것처럼 행동했다.



일각에서는 조 씨가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당시 조 씨의 행동을 볼 때 주거 침입을 넘어 성폭행 의사까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1일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며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