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탄핵’ 청원 20만 돌파

박태근 기자
박태근 기자2019-05-28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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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0만 명을 5월 27일 오전 돌파했다. 마감을 사흘 앞두고 답변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지난 4월 30일 글을 올린 청원자는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이라며 5가지 이유를 들어 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해 국민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다. △북한 주민도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인데, 문 대통령은 초헌법적인 (북한의)처형,구금,강제 노동,고문 등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온 것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한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묵인해 왔다.△중요한 대공 기능을 하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 국내 정보 수집력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탄핵이 필요한 이유를 나열했다.

이 청원 마감일은 사흘 후인 오는 5월 30일로, 기한 내 답변 기준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청와대는 앞으로 5월 30일 이내에 답해야 한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수석비서관이나 관계 부처 담당자가 답변토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 탄핵 청원 외에도 현재 10건의 청원이 답변 요건을 채운 상태로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 해산(183만명), 더불어민주당 해산(33만명) 김무성 내란죄 적용(22만명),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21만명) 등 정치적 사안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 사안이나 청와대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OO판사를 파면시켜달라", "OO대표님 삭발 부탁드린다", "OO 아이돌 그룹을 강제 해체시켜달라", "실점한 국가대표 OO을 영구제명해달라"등 특정인을 조롱할 목적의 청원이 올라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수역 사건'과 같은 ‘남혐’ ‘여혐’ 갈등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들어서 ‘중복청원’ 논란이 더해지며 "청원 게시판을 없애달라"는 청원도 다수 올라와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비꼬아 ‘청와대 대나무 숲’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