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통도사 사고, 꼭 고령 운전자라서 난 건 아니지만…”

김소정 기자
김소정 기자2019-05-15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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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경내 산문 입구 인근 도로에서 김모 씨(75)가 몰던 체어맨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도로 우측 편에 있던 행인 13명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성모 씨(51·여)가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전에 자신이 없으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5월 15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 변호사는 지난 12일 발생한 '경남 통도사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에 대해 노인들의 운전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냐, 노인들의 운전면허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꼭 노인이라고 해서 이 사고가 난 건 아니다.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이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순간적으로 운전을 할 때 항상 조심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다"라면서 "꼭 노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 종종 김여사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여성 운전자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만도 아니고, 모든 운전자의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노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을 때에 비해서 감각이 둔해진다. 눈도 좀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행동도 반응이 좀 늦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넘어질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데 노인분들은 넘어져서 낙상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냐"라며 "순간적인 돌발상황에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어어어어'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진다. 그래서 몸의 신체기능이 좀 저하되는 시기에는 운전할 때 내가 자신 있으면 운전하고, 그렇지 않고, 내 몸이 옛날 같지 않다 싶을 때는 운전을 자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를 현행보다 단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65세 넘은 분들은 적성검사 시기를 5년, 75세 넘는 분들은 3년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하지만 외국은 매년 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곳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적성검사 받고 지금 적성검사 받을 때까지 어떠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게 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서 몇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또 몇 가지, 노인들에게 올 수 있는 것,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적성검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선 "가능하면 내가 운전에 자신이 없을 때는 면허 자체를 반납하는 것, 솔선수범해서 운전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면허 반납 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노인분들에게 대중교통 수단, 또 버스나 지하철을 잘 이용하기 힘든 노인분들에게는 일종의 교통수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정선에서 국회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