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임명 강행, 역대정권 다 그랬다”

동아일보
동아일보2019-04-05 10:49:02
공유하기 닫기
이야기 나누는 노영민-김수현-강기정 4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왼쪽),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왼쪽에서 두 번째)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 비서실장은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비서실장 오른쪽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인사 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즉각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나?”(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문재인 정부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다.”(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은 4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야당의 ‘인사 참사 책임론’ 공세를 일축했다. 보고 시작 전 여야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이날 취임 후 처음 운영위에 출석한 그는 각종 비판에 시종일관 강경하게 맞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될 때는 미간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인상을 쓰기도 했다.



○ “창원성산서 대선 때보다 4%포인트 더 얻어”




노 실장은 이날 4·3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야겠구나’라고 자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창원성산 지역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41%를 얻었는데 이번에 45%를 얻어서 4%포인트 지지도가 높아졌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야당의 ‘인사 검증 실패’ 비판에 “과거처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를 활용한다면 조금 나아질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사 추천은 청와대 추천과 언론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까지가 하나의 큰 과정”이라고 말해 부실 검증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7대 원천 배제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을 종합 판단해 살펴볼 것이다. ‘7대 원칙+α’로 직무 특성 관련 맞춤형 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사 검증 보완책을 제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정파를 떠나 야당까지 포함한 인재 풀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하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책임론에는 강하게 맞섰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데 인사 책임자인 민정·인사수석을 (유임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노 실장은 “정확하지 않은 질문이다.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질문을 이어가려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말을 끊고 인상을 쓰며 재차 “단 한 번도 강행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며 “국회가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文 대통령 딸 의혹 제기 쑥스러워질 것”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은 피해 갔다. 불법 대출 의혹 제기에는 “은행 측이 특혜를 준 적 없고 대출 서류 조작도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감사할 것이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필요하다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 관사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관사를) 나갔다”고 했다. 관사 퇴거를 늦추며 배려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엔 “배려가 아니고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의 딸, 사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생활 관련이고 언젠가 밝혀질 텐데 밝혀지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쑥스러워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은폐·축소 배후 규명을 촉구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노 실장은 “오랜 기간 진실이 묻혔다고 국민이 분노한 사건이다. 반드시 진상과 배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상 규명에 어떤 성역이나 예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하노이 회담의 결과 및 진전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가급적 조기에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