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초등생부터 독도영유권 ‘세뇌’… 더 심해진 교과서 역사왜곡

동아일보
동아일보2019-03-27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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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학기부터 일본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한층 강화된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고 영토 및 한국사 왜곡이 두드러진 도쿄(東京)서적,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 교이쿠(敎育)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사회생활, 지리분야, 정치, 일본사, 국제) 12종(3∼6학년용)을 모두 승인했다.



직전 검정 때였던 2014년에도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지만, 올해 검정을 통과하면서 왜곡 강도가 더 세졌다. 이는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을 ‘일본 고유영토’로 다루도록 명기했고, 관련 해설서가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토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교이쿠출판과 니혼분쿄출판은 각각 6학년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영토”라고 표현했다가 검정 과정에서 ‘아동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은 뒤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수정했다.

도쿄서적 5학년 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 외에 ‘이에 대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상당수 교과서는 지도의 축척을 무시하고 독도를 의도적으로 크게 표시했다. 교이쿠출판은 그동안 ‘국제관계’ 부분에 독도를 언급해 왔으나 이번부터 ‘일본사’ 부분으로 옮겨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


한국사 관련 부분에도 의도적인 왜곡이 이어졌다. 교이쿠출판이 제작한 6학년용 새 교과서는 임진왜란에 대해 ‘국내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중국을 정복하려고 2차례에 걸쳐 조선에 대군을 보낸 것’이라고 기술해 침략전쟁 언급을 생략했다.

교이쿠출판은 강제동원과 관련해 과거 교과서에서는 ‘정부는 식민지였던 조선의 사람들에게 … 일본군 병사로 징병하여 전쟁터로 보내거나 했다’고 표현했지만, 이번 검정에서 주어인 ‘정부는’을 삭제했다.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학살사건이 벌어진 간토(關東)대지진에 대해서도 도쿄서적 교과서는 학살의 주체를 기술하지 않았다.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해선 검정을 신청한 3곳 중 니혼분쿄출판만 ‘전쟁 중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지금도 있다’고 기술했을 뿐, 다른 교과서는 이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오후 3시경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