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원회, 망중립성 원칙 결국 폐기

celsetta@donga.comcelsetta@donga.com2017-12-15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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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2월 14일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망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은 지난 2015년 오바마 정부가 명시한 개념으로, 인터넷을 전기나 수도처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규정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ISP)역시 기간통신사업자로 간주한 규칙입니다. 망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들은 특정 콘텐츠 업자에게 더 많은 노출기회를 주거나 우량고객에게 더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4일 연방통신위가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기로 공식 결정함에 따라 미국 인터넷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 정보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돼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망중립성 폐기 반대진영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요금제별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나누는 등 차별행위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통신위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투명한 운영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일부 이용자를 우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연방통신위가 총감독해 차별행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구글·페이스북 등이 소속되어 있는 미국 인터넷협회(Internet Association·IA)는 “망중립성 폐기는 10년 넘게 이어 온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린 처사”라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이 한국 인터넷 환경에 끼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미미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12일 해외 망중립성 이슈 동향을 설명하면서 “FCC의 결정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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